2022년 공공부문 이용 SaaS 개발·검증 과제 공모안내서

2022. 3.

Ⅰ		사업 개요

목    차

Ⅰ. 사업 개요	3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3

2. 사업 목표	5

3. 공모 개요	5

4. 과제 지원방식 및 기간	6

5. 추진체계	8

6. 추진절차	9

Ⅱ. 공모 세부사항	10

1. 제안 요청사항	10

2. 수행기관 관리방안	11

Ⅲ. 과제 선정 방안	13

1. 공모 지원자격 및 방법	13

2. 과제 선정방법 및 절차	14

3.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6

Ⅳ. 과제 제안 일반사항	17

1. 과제 수행관리 및 기타	17

2. 보안준수	19

3. 제안서 작성지침	20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혁신(DX)과

이에 기반한 민간 클라우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에 유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신속 보급·확산과 활용 촉진

□ 클라우드는 디지털 경제 및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

o 데이터·AI 등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및 과제(AI 국가전략, 데이터경제 활성화)가 모두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설계·추진 중이며,

o 최근 타 기술 및 산업과 융합하여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서비스가 클라우드화되며 XaaS*(Everything as a Service)로 개념 확장

* <1세대> 클라우드 인프라(컴퓨팅 파워, 스토리지 등) → <2세대> 클라우드 인프라·플랫폼·서비스 → <3세대> 서비스화 되는 모든 것(AI, AR·VR, 블록체인, IoT 등)

□ 해외는 공공부문 민간(퍼블릭)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으로 민간의 고품질·안전한·첨단 서비스를 활용한 공공의 디지털 혁신 추진

※ 특히, 미국·영국·호주 정부는 내·외부 업무영역 구분 없이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하여 공공을 마중물로 한 산업 육성 추진 중

o 글로벌 민간 클라우드 시장*은 타 산업보다 빠르게 성장할 전망**

* (‘21) 4456조원 → (’26) 947조원, 향후 연 16.3% 성장 예상(ReportLinker, '21)

** (’23년) 반도체 시장 606조원(연5.5%↑), (’21년) SW 시장 1,973조(연5.7%↑)

o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은 클라우드 플랫폼(PaaS) 중심으로 생태계 확대 중이며, 특히 SaaS 시장이 고속 성장 중(연평균 18.8% 증가)

※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은 SaaS(63.6%), IaaS(21%), PaaS(15.4%) 순서로 비중을 차지

□ 시장의 요구와 변화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과 애자일(Agile) 개발 방법론이 첨단 디지털 혁신(DX)에 필수

o SaaS는 기업의 신속성 향상, IT 자원의 유연한 운영 등의 측면에서 구축형 SW 대비 효율성이 높아 전 세계적으로 SaaS로 전환하는 추세

※ 세계 SW 시장 규모는 (‘20) 880조원 → (’21) 958조원으로 8.8% 증가(IDC, ’21)했으며, SaaS 시장은 (’21) 180조원 → (‘22) 213조원로 18.14% 증가(Statista, ’22)

o 넷플릭스, 우버, 트위터, 빙글 등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의 대표 사례이며, 비즈니스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 중

□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1.9)을 통한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으로 공공수요의 증가 전망

o 현재 공공부문에서 이용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SaaS) 수는 41개에 불과하며,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성과를 높여나갈 필요

- 특히, 해외 선진국 공공(영국(12,150개) 등) 대비 저조한 수준

o 또한, 국내 SW기업은 SaaS 전환의 기술적 어려움과 수익구조 변경에 대한 부담 등으로 해외 대비 SW의 SaaS 전환이 미흡하며,

※ SW시장 내 SaaS는 글로벌 31.9%(224조/703조), 국내 16.9%(1조/5.9조) 비중(IDC, ‘20)

o SaaS 전환 가이드 및 체계 부재와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획득 및 디지털서비스 등록의 요건 충족에 대한 어려움 토로

□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SaaS)의 개발·보급 및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마중물 역할 필수

o 구축형 SW를 SaaS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공공의 SaaS 이용 확대

o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확보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 제고

2. 사업 목표

o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확산과 이에 기반한 공공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공공용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속한 개발·전환·검증 지원

- ① 디지털 혁신(DX)을 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개발·전환

- ② 공공부문의 이용요건*을 만족하는 클라우드 서비스(SaaS) 확충

*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등

< 사업 유형 및 내용 >

구 분	내 용
(유형1) SaaS 전환	기술력 및 시장성을 보유한 구축형 SW의 SaaS 전환·개발
(유형2) 신규 개발	신규 SaaS 개발
(유형3) 고도화	기존 SaaS 기능 추가 및 상품성 개선 등 SaaS 고도화

3. 공모 개요

o (사업명) 2022년 공공부문 이용 SaaS 개발·검증

o (제안요청사항) 공공부문*의 분야별 대민 서비스, 업무 혁신 등을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및 제공방안과 이용확산방안 제시

* 「전자정부법(법률 제17799호, 2021. 12. 30.)」상의 제2조(정의)에 따른 행정·공공기관

-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탄력적으로 활용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공공서비스(행정, 회계, 업무, 대민 등) 개발방안 제시

- AI, 빅데이터, VR·AR 등 ICT 신기술 서비스를 접목한 공공부문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위한 아키텍처 구성 제시

* (예) AI 챗봇 기반 주요관광지 추천 서비스, IoT 기반 불법 주정차 단속 서비스, AI를 활용한 스팸 탐지 기능이 있는 메일, 음성인식을 활용한 문서작성, AI를 활용한 녹취록 작성 및 요약 서비스 등

< 공공부문별 SaaS 수요조사 결과 >

	협업도구	그룹웨어	ERP	메일	인사·채용·성과 관리	문서작성
중앙행정기관	31.0%	20.7%	6.9%	24.1%	10.3%	3.4%
지방자치단체	11.9%	9.7%	9.7%	6.3%	3.7%	5.2%
공공기관	24.1%	17.3%	15.5%	14.1%	7.7%	16.4%
전체	18.1%	13.5%	12.0%	10.6%	5.8%	9.8%

(22년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수요예보)

4. 과제 지원방식 및 기간

o (지원규모) ’22년 총 6,200백만원(20개 이상, ‘23년 예산 별도(출연금 기준))

- 유형별 지원 규모 및 기간이 상이하며, 1년 사업은 경우 최대 3억원, 2년 사업(유형1, 2)은 기간 내 최대 4억원(연 최대 3억원) 지원 예정

※ 유형 1, 2(SaaS 전환, 신규 개발)는 2개년(’22~‘23년) 추진 사업이며, 연도별 성과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2년 사업은 4억 원 내에서 연차별 3억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 산정(예 : ’22년 2억, ‘23년 2억)

※ 기업이 원하는 유형 및 기간 선택(1개의 유형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 중복지원 불가)

구분	과제지원 수	지원기간
[유형 1] SaaS 전환	15개 내외	2년(연차별 협약)
[유형 2] 신규 개발		2년(연차별 협약)
[유형 3] 고도화*	5개 내외	1년

※ 유형1, 유형2의 평가는 동시에 진행하며, 유형 구분없이 상위 득점 순으로 과제선정

* 해당 과제는 공공용 클라우드 서비스 확충을 위해 추진되므로, 기존에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획득 및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SaaS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개정(‘22.1)‘ 및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24)‘에 근거하여 과기정통부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공공에서 이용할 수 있는 SaaS 확충을 위해 2년 지원 추진

< 제3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中 >

◇ 공공부문 이용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 확충

□ (공공용 SaaS 개발 지원) 공공에서 이용할 수 있는 SaaS 확충을 위해 수요가 높은 SaaS를 선제적으로 개발·전환 지원(~‘23년 150개)

ㅇ 개발된 공공용 SaaS는 디지털서비스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공 부문 SaaS 유통·도입 활성화

- 정부출연금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과제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규모 조정

- 정부출연금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분할지급

※ 협약체결 직후 70%, 사업 종료 1개월 전 30% 지급 예정(예산 현황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o (지원방식)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

-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 및 제안기관 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하는 상호출자 방식으로 지원

※ ’23년 사업은 정부 정책 등 예산변동에 따라 협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안기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과기정통부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출연금 및 현금부담 기준 완화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2022.1.1.)

(연구개발비 지급 · 관리)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부처는 ｢혁신법 시행령｣ 별표1 비고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을 별표1 제1호·제2호와 달리 적용 가능

< [별지16]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80% 이내	70% 이내	50% 이내	100% 이내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10% 이상	15% 이상	필요시 부담

※ 본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하나, 해당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에 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2022-2호)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을 적용함

o (정산) 사업비 정산은 회계연도에 따라 1년 단위로 정산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지정한 위탁회계법인을 통해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년 사업은 연차별 지원금액에 따라 매년 정산(총 2회 정산)하며, 정산 비용은 연차별 예산액에 따라 별도 책정

o (지원 기간) 협약일로부터 2022.12.15.까지

※ 협약은 회계 연도별로 추진하며, 2차년도(‘23.1.1.~’23.12.15.)는 정부 정책 등 예산변동에 따라 협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22.12월 ~ ’27.12월) 수행기관의 장에게 별도 서식에 따른 성과 활용 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상의 제39조(자료의 제공요청) 제1항과 부속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제2항에 의거함

* 2년 사업은 ‘23.12월~’28.12월의 기간 간 요구자료 제출

o 적용규정 및 지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관리 기본운영규칙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상기 규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부속 지침의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5.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과제평가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담기관)					사업추진협의체
	과제조정위원회
					제안기관 (수행기관)

구분	주요업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o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o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담기관)	o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o 과제 공모, 평가, 선정 및 사업자 협약 체결 o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확인 점검, 성과평가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점검, 정산 o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 행정지원 등 o 예산배정 계획에 따른 사업비 산정, 집행 및 정산 o 사업수행, 진도점검 및 결과보고
과제평가위원회	o 과제평가 및 지원대상 과제 선정, 수행 결과 평가
과제조정위원회	o 예산 규모, 과제 내용의 심의 및 조정
사업추진협의체	o 사업의 내용, 위험요소 예방 및 조치 등 자문
제안기관 (수행기관)	o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o 과제추진, 관리 및 검사, 결과물 인수∙운영∙확산 o 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사업결과물의 제공∙제출 o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6. 추진절차

과제 공모 공고	(NIA)	∙ 공모 설명회 개최, 사업심의위원회 ∙ 공모안내서 사전 공개, 공모 공고
↓
과제 제안서 접수, 적합성 검토	(제안기관 → NIA)	∙ 공모 제안서 접수 ∙ 선정평가 준비, 적합성 검토
↓
과제 선정평가	(과제평가위원회)	∙ 과제 적정성 검토 및 제안서 평가
↓
과제 심의‧조정	(과제조정위원회)	∙ 평가결과, 예산규모, 과제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조정 (과제 보완심의, 중복성 및 예산 심의.조정) * 과제평가위원회의 평가 순위로 심의
↓
수행계획서(보완) 제출	(수행기관)	∙ 심의‧조정된 수행계획서 제출
↓
협약체결	(NIA ↔ 수행기관)	∙ 과제 협약 체결, 최종 수행계획서 제출 ∙ Kick-off 미팅 개최
↓
1차 사업비 지급	(NIA)	∙ 사업비 지급(70%)
↓
과제 수행 및 지원	(NIA ↔ 수행기관)	∙ 착수보고 ∙ 과제 수행 ∙ 과제 실적 점검 및 중간보고
↓
2차 사업비 지급	(NIA)	∙ 사업비 지급(30%)
↓
점검	(NIA)	∙ 현장 및 진도 점검(연 1회 이상)
↓
과제종료 및 보고	(수행기관 → NIA)	∙ 과제종료 및 수행 결과보고(추진실적 등)
↓
과제 검수	(NIA)	∙ 수행결과 점검 및 평가
↓
사업비 정산	(NIA)	∙ 사업비 위탁정산 및 반납‧환수

Ⅱ		공모 세부사항

1. 제안 요청사항

o (SaaS 개발) 공공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제안

- SaaS의 전환, 신규 개발, 고도화 중 유형을 선택하여 수행계획 제시

유형	제안 요청내용
SaaS 전환 (2년)	ㆍ사업 기간 내 구축형 SW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추진전략 방안 제시 ㆍ기존 보유 서비스의 시험인증서, 매출 증빙 등 관련 실적 제시 등
신규 개발 (2년)	ㆍ공공서비스 방향성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제시하되, 과제수행 기간 고려 필수
고도화 (1년)	ㆍ신규기능 추가, 상품성 개선(성능, 마이크로 서비스화 등) 등 기간 내 실현 가능한 고도화 전략 제시 ㆍVM 기반 서비스는 컨테이너 기반의 전환 방안 필수 제시 ㆍ기존 클라우드서비스 세부 기능 명세표 및 본 과제에서 구현할 서비스 내용 비교표 제시

- 2년 사업(SaaS 전환, 신규 개발) 제안시, 최종 목표, 총 소요 예산 등의 내용과 연차별 상세내용(계획, 목표, 예산, 전략 등)이 필요하며, 애자일(Agile) 개발방법론을 통해 연차별 실서비스 가능한 모델로 제안 필수

- SaaS 전환·신규 개발·고도화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化 방안 필수 제시

∎ 클라우드 네이티브 化 방안 : ① 트래픽 탄력 대응 가능한 MSA 구조의 아키텍처, ② MSA 필수기반인 컨테이너 활용방안, ③ 통합개발·실행·운영(DevOps)을 위한 PaaS 기반 개발·운영 방안, ④ 다양한 프레임워크 및 관리형 백앤드서비스(DB, 메시지큐, 스토리지, API 게이트웨이) 활용방안 등 제시

※ 전환, 고도화 사업의 경우 기존 아키텍처 함께 제출

※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개발을 위해 기본적으로 개발·운영 환경은 컨테이너 기반 PaaS 환경이며, VM기반 IaaS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사유서 제출

-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기준에 맞는 서비스 설계 방안 제시

- 개발된 SaaS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요건 만족 여부 검증 방법(제3 인증기관 시험 등) 및 클라우드 플랫폼(PaaS) 환경에서의 동작 여부 확인 방안(플랫폼 호환성 확인 등) 제시 필수

※ 클라우드 서비스는 국제표준화문서(ISO/IEC 17788)에서 정의한 클라우드컴퓨팅의 핵심 특성을 모두 만족하도록 개발, 검증되어야 함

※ 컨테이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필수 기반환경이므로, 개발된 서비스가 컨테이너 기반 보안인증된 PaaS 환경에서 정상 동작함을 검증하여야 함

- 수요기관 모집·선정 방안, 수요기관 대상 실증 계획, 지원방안, 피드백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반영계획 제시

※ 수요가 확실한 서비스(공공부문의 수요확약서 등)는 평가 시 점수에 반영

※ 2년 사업은 1년차 서비스 개발 결과물을 수요기관 대상 시범서비스 운영·검증 → 피드백을 받아 2년차 개발계획 반영을 통한 최종 서비스 개선

o (플랫폼 활용) 『‘공공부문 이용 SaaS 개발·검증’ 인프라·플랫폼 서비스 제공 및 기술지원 기업 선정』 공고를 통해 선정된 클라우드 제공기업의 플랫폼 서비스(PaaS) 활용이 필수이며 협업하여 진행

※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획득한 인프라·플랫폼 서비스(IaaS·PaaS) 및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digitalmarket.kr)에 등록된 클라우드 기술지원 기업 대상으로 선정 예정

※ 협약 이후, 클라우드 기술지원 기업의 SaaS 전환 컨설팅으로 대상 SW·서비스에 최적화된 아키텍처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며, 최종 아키텍처는 산출물로 제출

※ SaaS는 제공되는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PaaS) 위에서 개발되어야 하며, 별도의 개발 서버 구매는 허용하지 않음

o (사업화) 공공부문*의 분야별 대민 서비스, 업무 혁신 등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SaaS) 제공방안과 이용 확산방안 제시

* 「전자정부법(법률 제17799호, 2021. 12. 30.)」상의 제2조(정의)에 따른 행정·공공기관

- 공공에 최적화된 SaaS 전환·고도화·개발을 위한 품질확보 방안 제시

※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및 디지털서비스 등록요건 컨설팅 제공 예정

- 사업성과 평가 시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신청 및 진행내용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클라우드 보안인증 획득 후 디지털서비스로 등록해야 함

※ 1개년 사업은 차년도 성과활용 기간에 결과물을 필수 제출

※ 2개년 사업은 최종 성과평가시 1차 결과물 등록 결과와 최종 결과물에 대한 신청 및 진행내용을 필수로 제출

※ 사업 종료 이후 성과활용 현황보고서 등을 통하여 매년 추적관리

2. 수행기관 관리방안

o (제안서 기술사항) 과제 목표를 달성하고 사업 수행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수행기관 구성 전략 및 원칙 기술

-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에 따른 관리조직 구성, 추진 체계 및 주요 업무별 담당자*와 참여인력** 제시

* 1명 이상의 과제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사업관리(NIA 요구사항 및 이슈사항 대응, 사업추진 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게 구성

** 참여인력은 성명, 소속, 직급, 역할,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등 명기 필요

- 수행기관의 세부 추진계획(목표, 수행내용, 수행 방법, 일정 등) 등 주도적인 사업추진 및 적극적인 협력방안*(NIA, 수요기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기술지원 기업 등) 제시

* (예) 사업종료 후 일정기간 무료 시범 운영, 이용자 의견 수렴을 통한 기능개선 등

① 산출물(문서포함)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② 과제수행 일정 및 단계별로 발생하는 산출물 내역 및 관리방안
③ 과제수행 결과물의 활용방안
④ 수시 및 월간보고(NIA 참석), 정기적 사업 추진 점검 방안
⑤ 다양한 사업성과 산출방안 제시

o (추가 지원사항)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타 협력‧홍보방안, 관리‧운영방안, 결과 활용방안 등 제시 필요

- 관계기관(행정·공공기관, 단체 등) 협력방안 및 검증·피드백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 공공부문 SaaS 이용 활성화에 관련된 협의체, 자문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관련 의견에 대한 적극 반영방안 제시

- 제안한 서비스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제약사항 및 해결방안 제시

- 제안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산을 위한 각종 대내외 홍보방안 제시

※ (예) 보도자료, 행사, 이벤트, 컨퍼런스, 포럼, 학회, 연구회, 컨퍼런스, 전시회 등

- 제안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사업종료 후 5년*(’22.12월 ~ ’27.12월) 이상 관리·운영 방안 제시

* 2년 연속 지원 사업은 ‘23.12월~’28.12월의 기간의 관리·운영방안 제시

- 신규인력 창출효과 및 투입 예산의 효율성 등 산출내역 제시

- 사업종료 연도부터 5년간*(’22.12월 ~ ’27.12월) 수행기관의 장에게 별도 서식에 따른 성과활용 현황보고서** 제출 요구에 따라 필수 제출

* 2년 사업은 ‘23.12월~’28.12월의 기간 간 요구자료 제출

** 사업 매출액 조사, 일자리 창출 효과, 클라우드 보안인증 획득,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등 사업성과 및 현황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상의 제39조(자료의 제공요청) 제1항과 부속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제2항에 의거함

Ⅲ		과제 선정 방안

1. 공모 지원자격 및 방법

o (공모지원자격) 아래 3가지 유형에 따라 본 공모를 통하여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획득하여 공공부문에 유통하고자 하는 국내 ICT·SW 기업

< 사업 유형 및 내용 >

구 분	내 용
(유형1) SaaS 전환	기술력 및 시장성을 보유한 구축형 SW의 SaaS 전환·개발
(유형2) 신규 개발	신규 SaaS 개발
(유형3) 고도화	기존 SaaS 기능 추가 및 상품성 개선 등 SaaS 고도화

- 제안기관은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국내 소재의 단일사업자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2항의 평가대상 배제요건에 따라 부적정시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사전 확인하여 지원

※ 해당 과제는 공공용 클라우드 서비스 확충을 위해 추진되므로, 기존에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획득 및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SaaS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o (제안서 접수) 제안기관은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제안하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

- 공공분야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안전*하고 탄력적**으로 활용 가능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방안 및 확산방안 제시

*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기준에 맞는 설계

** 클라우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MSA, PaaS 활용 등)

o (재하도급 제한)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재하도급이란, 위탁용역(하도급)받은 사업을 재위탁하는 경우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상의 제25조(위탁용역)제3항에 의거하여 위탁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은 해당 과업의 일부나 전부를 재위탁 불가

2. 과제 선정방법 및 절차

1) 사업적합성 평가(1단계)

o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사전검토

- 기한 내 접수 완료된 제안서에 대해 사업수행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요건 등을 제출서류를 통해 사전검토하고 평가 대상선정

※ 사전검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2호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기준으로 실시

※ 단, 비영리기관(대학,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협회 등)의 경우 9조2항 적용 제외

2) 과제평가위원회(제안서 평가) : 과제 적정성 검토 및 후보과제 선정

o (제안서 발표)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제안서 발표는 총괄책임자(PM) 또는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해야함

※ 총괄(실무)책임자 불참 시, 해당 제안서는 서면 평가로 대체

※ 유형1, 유형2의 평가는 동시에 진행하며, 유형 구분없이 상위 득점 순으로 과제선정

- 제안서 발표는 기 제출한 발표자료 또는 제안서를 활용해야 하며, 접수기한 이외의 자료는 추가 제출할 수 없음

※ 제안서 접수시 발표자료(PDF) 제출, 제안서 발표평가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o (평가 적용규정 및 지침) 과제 신청 및 평가 관련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에 의거함

o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서를 배제하고 평가부서가 주관하여 위원장 포함 8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구성

o (평가방법) 평가점수 산정시 최고‧최저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평가결과 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제안기관을 우선순위로 인정

※ 2년 지원 사업은 연차별(2년) 제안내용 모두 평가

- 과제평가위원회 평가결과(종합점수)를 기반으로 과제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 선정 및 확정

o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각 지표에 따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1. 사업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10
o 사업의 목표, 목적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 체계 및 절차, 일정의 적절성 o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타당성	10
2. 사업수행 능력의 우수성	10
o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o 재무안정성, 경영 여건, 수행경험 등의 적정성	10
3.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 경쟁력	27
o 개발 기술에 대한 기술 유용성 관련 현황 분석 정도 o 개발 기술의 전망, 수명, 가치, 클라우드 적용(MSA, PaaS 등) 등 o 개발 기술에 대한 기술 혁신성 관련 현황 분석 정도 o 개발 기술의 차별성, 혁신성, 대체기술 유무, 특허 등 o AI, 빅데이터, VR/AR 등 ICT 기술 적용 여부 및 혁신성	27
4. 서비스 이용확산 관련 경쟁력	28
o 서비스 수요에 대한 시장 성장성 관련 현황 분석 정도 o 서비스 수요기관에 대한 진입 전략의 적정성, 경쟁력 우위 요소 유무 등 o 서비스 수요기관의 업무 공통성, 확장성 등 o 목표 수요기관, 매출액 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o 수요확약서 확보 등 서비스 이용확산의 성공 가능성	28
5. 과제 관리의 적정성	10
o 과제수행 전략 및 일정, 관리체계 등의 구체성 및 적정성 o 자체·민간부담금(현금/현물 비율 등) 및 사업비 세부 항목에 대한 규모, 배분 및 용도에 대한 적합성	10
6. 결과 활용 및 파급효과	10
o 성과목표 및 지표, 수혜대상의 명확성 및 적정성 o 사업성과의 홍보방안 우수성 및 투자 효과성 o 사업수행 결과의 사회적·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10
7.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ESG 경영실현	5
o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 및 용역 수행지역 발전방안의 적정성 o 사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방안의 적정성 o 온실가스 감출, 탄소중립 등 저탄소경제 촉진의 적정성 o 윤리경영 및 정보공개 강화 등 지배구조 운영의 적정성	5
계	100
(감점) 부정당업자 여부
o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제재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	-30

3) 과제조정위원회 : 최종과제 확정 및 지원금 심의‧조정

o (적용규정 및 지침) 과제조정위원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1조(과제조정위원회) 의거함

o (심의위원회 구성) 과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의 외부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 사업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위해 사업부서 및 이해관계자 배제

o (심의내용) 공모안내 내용과 제안한 수행계획 내용의 비교, 제안한 과제비 세부내역의 편성내역 및 규모의 적정성, 제안한 참여인력, 위탁용역계획 등의 적정성 등 수행기관 선정에 참여한 평가위원이 작성한 수행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 등

※ 과제 수행내용, 기술요건 등 과제 보완 심의, 과제 중복성 및 예산 심의‧조정

o (심의‧조정방법) 과제평가위원회(제안서 평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과제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요청내용과 제안내용의 비교, 심의결과, 예산규모, 과제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과제 확정

※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

※ 과제평가위원회(제안서 평가)의 결과 순위(적격 판정을 받은 제안기관)에 따라 과제조정위원회를 진행하고, 심의‧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적격) 제안기관과 협상 진행

3.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o (협약체결) 평가, 심의‧조정 후 제출 및 승인된 수행계획서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수행기관 협약체결

※ 협약체결후 NIA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가이드 양식을 착수계와 함께 사업담당자에게 제출(양식 별도 제공)

o (사업비 지급) 사업비(정부출연금)는 과제별 지원금 규모에 따라,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예정

※ 협약체결 직후 70%, 사업종료 1개월 전 30% 지급 예정

※ 예산 현황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Ⅳ		과제 제안 일반사항

1. 과제 수행관리 및 기타

□ 과제 수행관리

본 과제의 협약 및 수행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호)」 및 부속지침을 적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 규정*과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과제수행 관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사업관리기본운영규칙」,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 운영지침」 등

□ 수행내역 관리

o 일상적인 과제수행 보고는 수시 및 월 1회 정기 보고로 진행하며, 착수,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사업의 수행 내역 점검

o 과제수행 중 「실무전담반」의 구성, 운영을 통해 구체적 협의 진행

o 과제수행 중 전담기관과 전문기관이 중대한 사항이라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협의회」 등의 체계 및 구성‧운영을 요청할 수 있음

o 과제수행 중 구체화된 중간 결과물, 최종 결과물을 확인하며 현장 점검 및 실사 등을 통해 수행 내역을 점검

o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은 사업 수행기간 중 반드시 별도의 승인 절차(서면승인)를 거쳐야 함

※ 위탁용역의 경우, 명확한 선정 절차를 통해 선정하여야 하며, 과제조정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위탁용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위탁용역계획, 수행 기간, 소요 예산 등 관련 내용 포함)

□ 수행변경 관리

o 과제 추진기간 중 과제목표, 과제내용 및 범위, 예산, 참여인력 등 추진 상의 중대한 수행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수행변경을 신청하고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수행

※ 수행기관 변경 등 중대한 수행계획 변경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의 과제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협약변경은 협약종료일 30일 이전까지 가능함

o 과제추진 기간 중 중대하지 않으나 수행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 변경 내역을 즉시 통보해야 함

□ 사업비 관리

o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는 별도의 수행기관 명의의 독립 계좌로 관리․운영

※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하며, 연도별 계좌 별도 개설 필요

o 본 과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적용하여 수행하며 필요시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정함

※ 상기 규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 지침의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o 사업비는 별도의 신용카드,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되, 본 과제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의 집행 시 해당분 불인정 처리

o 사업비 집행 내역은 매월 월간보고와 함께 전담기관(NIA)에 통보

o 과제 종료 후 사업 수행계획서, 예산산출 내역 등에 근거한 사후정산을 통해 과제수행 금액을 확정

※ 상기 규정에 의거,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의 합산 금액을 대상으로 회계연도에 따른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2년 지원 사업은 회계연도별(2회) 정산함

※ 정산은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비 반납까지 완료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지정한 위탁회계법인에서 위탁정산을 받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

※ 2년 사업은 연도별 정산 비용 별도 책정해야함

o 당해연도 사업 기간 종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

※ 2년 사업은 ‘22년 과제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23년 재협약(‘23.1.1.~’23.12.15.)으로 진행되며, ’23년도 정부예산 지원현황에 따라 지원금이 변경될 수 있음

□ 수행 결과물

o 사업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수행기관(참여기관)에 귀속되나, 필요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수행기관이 사전협의 등을 통해 소유권 등을 달리 조정할 수 있음

- 다만, 사업 기간 후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시 전담기관(NIA)으로 양도할 수 있음

※ 공공기관 클라우드 서비스(SaaS) 이용 확산을 위한 가이드, SaaS 전환을 위한 개발 가이드, SaaS 전환 사례집 등을 위한 자료는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제공

o 사업수행 결과 및 실적은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전담기관(NIA)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의 실적요청 시 제공해야 함

□ 제재 조치

o 과제수행 중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과제수행에 대한 평가결과가 ‘미흡’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기자재 등을 환수하고 수행기관, 책임자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의하여 발주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기금사업 참여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평가점수	90점이상	80점~89점	60점~79점	50점~59점	50점 미만
평가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2년 지원 사업은 제출한 연차별 계획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며, 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의 경우 재협약 대상에서 제외

□ 기타사항

o 결과물의 귀속 및 자산관리, 콘텐츠 관리, 기술료 징수 등의 사항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적용,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준용하여 수행하며 필요시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정함

※ 상기 규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의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o 제안기관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 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o 제안기관은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o 사업 종료 후 5년간*(’22.12월 ~ ’27.12월) 전담기관(NIA)의 요청시 매출액,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정기·비정기 성과활용 현황조사 필수 제출

* 2년 지원 사업은 ‘23.12월~’28.12월의 기간 간 필수 제출

o 그 외 지원과제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행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해야 함

※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 구축비 등은 운영비 내 홍보비로 편성· 활용 가능

o 과제추진 시 천재지변, 전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등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2. 보안준수

o 본 사업계획서 및 공모안내서(제안요청서) 이외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제공한 정보 및 자료, 제안서와 관련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짐

o 제안기관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o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3.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작성요령

o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o 제안서의 구성은 별첨된 제안서 양식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함

o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시 이를 제출해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o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특히,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o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의 협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o 협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지 못할 경우, 제안 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지게 됨

o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분임 안전보건책임자는 사업장의 환경을 고려하여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이행을 확인하여야 함

- 협약체결시 NIA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가이드 양식을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제안서 작성규격

o 제안서는 A4 세로형태, 제안 발표자료는 A4 가로형태의 자유 양식으로, 발표시간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작성

-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며, 별첨 자료를 추가할 경우에도 파일 내 연속되는 페이지로 첨부하여야 함

- PDF 파일 형태로 제출되어야 하며, 페이지 번호는 PDF 페이지 기준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 효력

o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협상 시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o 제안요청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o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기타사항

o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o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인력은 제안요청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o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기관은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o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은 사업수행 기간 중 반드시 별도의 승인 절차(서면 승인)를 거쳐야 함

□ 신청 방법 : 공고문 참고

o 접수기한 : 공고문에 따름

o 접수처 : 공고문에 따름

o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방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o 과제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 공고문에 따름

o 문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클라우드기술지원단 클라우드기획팀
(☎ : 053-230-1745, E-mail : bih@nia.or.kr)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⑴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⑵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⑶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⑷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⑹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⑺ 사업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 · 자료 · 물건 등의 소유 ·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⑻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⑽ 계약해제 · 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⑾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⑿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⒀ 사업수행 시 적정 사업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⒁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⒂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수행을 권장합니다.

⒃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애로사항 등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 안내 >

1. 신고대상 및 내용

o NIA 임직원이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o NIA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o 기타 기업의 건의사항,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 신고요령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감사실장), 신고사이트 방문(www.redwhistle.org)

3.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접수 처리 불가

※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⒆ 탄소중립 및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평가, 거래, 사업관리 전반에 Paperless 및 온라인시스템 활용 강화합니다. 특히 제안서 접수, 제안 업체 평가 등 평가체계 전반을 온라인화하고, 제안서 평가 전 과정을 Paperless화 합니다. 또한 사업관리 전반에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합니다.

※ 사업자는 NIA가 제시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1		클라우드 주요 개념

□ 클라우드 개념 및 유형

o (개념) 클라우드컴퓨팅은 HW·SW 등의 정보자원을 직접 구축·운영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하는 기술

- 이용자 요청 시 자원 할당 및 사용한 만큼 과금되는 구조

o (유형) 서비스 모델에 따라 ① IaaS(서버, 스토리지 등 IT 인프라 제공), ②PaaS (SW 개발환경 및 플랫폼 제공), ③SaaS (응용 SW 제공)로 분류

□ 클라우드 서비스(SaaS) 핵심 특성

구분	내용
사용자 중심의 요청 기반 셀프서비스 (On-demand Self Service)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자의 개입 없이 서비스 포털에서 필요한 기능을 선택/변경하고, 이용가능하도록 함 * B2B서비스의 경우, 관리자가 이용자의 역할 및 권할 설정 등도 해당
범용 네트워크 접속 (Broad Network Access)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단말기(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에 관계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 가능하도록 함
신속한 탄력성 (Rapid Elastic and Scaling)	시스템 구성을 물리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클라우드 환경을 빠르게 확장/축소 가능한 구조여야 함 * 상용 IaaS 이용 시, 오토스케일 및 로드밸런싱 설정 확인
IT 자원의 공동 이용 (Resource Pooliing)	IT 자원(DB 등)을 다양한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리 다중 임대 방식인 멀티테넌트 구조로 되어있으며, 이용자 요청에 따라 동적으로 할당/회수할 수 있어야 함 * 서비스(테넌트)가 액세스하는 가상머신, 컨테이너, DB 등의 공동 이용 확인
서비스 측정 (Measured Service)	미터링 기능을 이용하여 자원/테넌트 별 사용량 측정과 이에 따른 과금(빌링) 모니터링 가능해야 함
멀티 테넌시 (Multi-Tenancy)	복수의 테넌트와 데이터를 서로 분리하고, 서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물리적 또는 가상적 리소스 할당)으로, 일반적으로 멀티테넌시 환경에서 테넌트를 이루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들은 동일한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 조직에 속함

※ 클라우드 서비스(SaaS)는 국제표준화문서(ISO/IEC 17788)에서 정의한 핵심 특성을 모두 만족하도록 개발·검증되어야 함

□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구성 요소

o (컨테이너 기술) 애플리케이션 구동 환경을 가상화하는 기술로, 운영체제(OS)를 공유하여 동일한 물리·가상서버 환경에서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 구동 가능

o (오토스케일링) 서비스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요가 급증할 경우, 서비스에 사용되는 자원(컨테이너)을 자동으로 확장시켜 서비스가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o (클라우드 네이티브) 클라우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실행·배포하는 방식

o (MSA*) 하나의 큰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개의 작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쪼개어 조합과 변경이 빠르고 쉽게 만든 아키텍처

* MSA : Micro Service Architecture(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o (DevOps) SW의 개발(Development)과 운영(Operations)의 합성어로 개발 담당자와 운영 담당자가 연계하여 협력하는 개발 방법론

o (CI/CD*) DevOps를 위해 적용하는 프로세스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부터 배포까지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자동화하여 짧은 주기로 제공

* CI : Continuous Integration, CD : Continuous Delivery & Deployment

참고2		영국 디지털마켓의 SW클라우드서비스 현황

□ 영국 공공의 계약 건수가 많은 SaaS 서비스 TOP 20

No	서비스명(제공자)	주요 서비스 내용	비고
1	Trac Recruitment System (Trac Systems Ltd)	국가 보건서비스, 지방정부 등 공공 전자 채용 시스템	전자채용시스템
2	247 Times (247 Time Limited)	의료기관, 지방 당국, 시설관리·물류 조직이 외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관리 솔루션	인력관리솔루션
3	Zendesk (Zendesk Inc)	생산적인 고객 관계를 구축하려는 회사를 위한 서비스	고객관계관리 서비스
4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관리 (Capgemini Uk Plc)	이미 클라우드에 호스팅 된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관리·보고·통합 및 릴리스·테스트 등을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관리서비스
5	웹 양식개발 클라우드 플랫폼 (Equal Experts UXForms)	웹 양식 작성을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웹 양식 작성 서비스
6	Automated Contact Services (PA Consulting Services Limited UK)	AI 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채널에서 개인과의 연락을 자동화하여 적시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데이터 통찰력 생성	자동연락관리 서비스
7	클라우드 기반 로봇 지능형 자동화 (Deloitte LLP)	대체 운영 모델을 갖춘 로봇 지능형 자동화 솔루션으로, 로봇 및 인지 기술과 함께 당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자동화된 운영을 제공	로봇 지능형 자동화 솔루션
8	DXC Technologies Collaboration Services (EntServ Ltd UK)	Microsoft SharePoint 2016을 기반한 가상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	가상 사설 클라우드서비스
9	Cisco Webex Meetings from MeetingZone (MeetingZone Ltd)	모든 위치에서 전체 화면을 공유하는 선명한 HD 오디오 및 비디오로 모든 장치에서 안전한 화상회의 서비스	화상회의서비스
10	Finworks - Collaborative Business Process Management Platform (Fincore Limited)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정의·관리·자동화 하는 서비스로, 디지털 혁신을 달성하고 민첩한 조직을 개발하고 신속하게 효율성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개선 달성 가능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플랫폼
11	Robotic Process Automation (apto solutions limited)	구성, 운영 및 관리 활동 전반에 걸쳐 애플리케이션의 로봇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서비스	RPA
12	Case Manager (IIZUKA Software Technologies Ltd)	모든 클라이언트 케이스 상호 작용을 중앙에서 캡처·관리·추적하며 시스템에 대한 연결을 통해 모든 사용자 접근	엔터프라이즈 지원 케이스 관리 서비스
13	Oleeo Vetting Management (Oleeo Plc)	필수 심사 및 고용 전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채용관리서비스
14	HTK Horizon: Data Driven Citizen Engagement Platform (HTK Limited)	웹, 이메일, SMS, 게시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대화형 음성 응답(IVR) 전반에 걸쳐 시민참여를 위한 플랫폼 서비스	시민참여 플랫폼서비스
15	govDelivery Digital Communications Platform (GRANICUS-FIRMSTEP LIMITED)	이메일 마케팅, 캠페인, 뉴스레터, 알림 및 SMS 메시지 기능을 제공하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서비스	시민참여 플랫폼서비스
16	Umbraco Content Management System (Connect Internet Solutions Ltd)	콘텐츠 관리 시스템 서비스(CMS) 는 호스팅을 통해 어디서나 웹 사이트 콘텐츠 관리에 유연하고 종단 간 액세스를 제공	콘텐츠 관리 시스템 서비스
17	Apex Insight-1차 진료 워크로드 및 인력 계획 (PA Consulting Services Limited UK)	진료 서비스에 대한 작업량과 인력을 분석·계획하기 위한 서비스	작업량분석 및 인력관리서비스
18	DXC Technology Messaging Services (EntServ Ltd UK)	Microsoft Exchange를 기반으로 하는 가상 사설 클라우드 이메일 서비스로, 공공부문에 메시징 및 일정 관리 서비스	메시징 및 일정 관리 서비스
19	Biometric visits system (Unilink Software Ltd )	생체 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웹 기반 방문 예약에 연결하여 환자(재소자 등), 방문자·직원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등록·관리	생체 인식 방문자 관리서비스
20	Matrix Booking - Workplace Sensor Systems (MATRIX BOOKING LIMITED)	공간 활용 및 점유 측정의 예약을 위한 서비스	예약시스템

□ 영국 공공의 계약 건수가 많은 기관의 SaaS 서비스 TOP 10

No	기관(계약건수)	주요 서비스제공자(계약건수)
1	Home Office (내무부, 689건)	Fincore Limited(68건) Fujitsu Services Ltd(52건) SPECIALIST COMPUTER CENTRES PLC(50건) L-3 Communications ASA LImited(50)
2	Cabinet Office (내각부, 513건)	British Telecommunications Plc(51건) GOVDELIVERY INC(51건) Zendesk(41건) APTO SOLUTIONS LTD(40건)
3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노동연금부, 485건)	QuoVadis Online Security Limited(48건) BookingBug Ltd(41건) MeetingZone Limited(40건) Reach-Data Ltd(34건)
4	Ministry of Justice (법무부, 425건)	Esendex Ltd(48건) Unilink Software Limited(40건) Matrix Decisions Ltd (subsidiary of Optimity Advisors)(31건) HENLEY SOFTWARE LTD(31건)
5	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 (운전면허청, 277건)	QuoVadis Online Security Limited(43건) Connect Internet Solutions(31건) Target Group(26건) BRAMBLE HUB LIMITED(20건)
6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환경식품농무부, 270건)	HTK Ltd(71건) SFW Ltd(28건) Kirona Solutions Ltd(22건) MeetingZone Limited(21건)
7	Foreign & Commonwealth Office (외무부, 266건)	BookingBug Ltd(52건) Rapide Communications Ltd(50건) OLEEO PLC(45건) IIZUKA Software Technologies Ltd(40건)
8	Highways England (영국공공도로국, 243건)	Yotta Ltd(39건) Mott MacDonald Ltd(27건) IBI Group UK Ltd(24건) Xactium(13건)
9	HM Revenue & Customs (국세청, 205건)	Orange Bus Ltd(29건) Nexmo Inc(24건) TALKINGTECH UK Ltd(23건) GOVDELIVERY INC(22건)
10	Department for Education (교육부, 180건)	Stationery Office The(55건) SOFTCAT PLC(30건) Texuna Technologies Ltd(26건) Kykloud LTD(2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