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의 공동수급형태(컨소시엄 방식) 계약방식에 대한 인식조사

안녕하세 요?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회원사 대상으로 SW산업과 관련된 최근의 주요 이슈와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SW산업 주요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설문내용 및 응답자에 관한 모든 비밀은 엄격히 보장되며, 수집된 설문지는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3월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문1. 귀사는 컨소시엄(공동수급)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시 사업자간 연대책임을 지우는 공동이행방식과 각 사업자의 책임범위 만큼 책임을 지는 분담이행방식 2가지 수급형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내용에 대해 알고있다

② 듣기는 했으나 내용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

③ 모른다

※ 참고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비교

구분	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방식
대표자 권한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짐
계약이행책임	구성원 연대 책임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
하도급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일부하도급 불가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 분담부분의 일부 하도급 가능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①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 ②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 가능
손익의 배분	출자비율 따라 배분	분담공사별 배분
중도탈퇴가능여부	입찰 또는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 불가(원칙)
중도탈퇴시 1차책임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이행	당해 구성원의 연대보증인이 분담부분 이행
중도탈퇴시 2차책임	연대보증인	잔존구성원
하자담보책임	구성원 연대 책임	해당 구성원이 분담부분에 대하여 책임

문2. 귀사는 공공SW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2-1. [문2의 ①번 응답자] 귀사는 공공SW사업 수행 시 공동수급인(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2-2. [문2-1의 ①번 응답자] 그렇다면, 공동수급인(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 시 어떤 형태로 참여 하였습니까?

① 공동이행방식(연대책임)

② 분담이행방식(책임범위 한도 부담)

③ 모른다

문3. 귀사가 컨소시엄으로 공공SW사업 참여한다면 어떤 수급형태를 선호하십니까?

① 공동이행 방식(연대책임)	② 분담이행 방식(책임범위 한도 부담)

문3-1. [문3의 ①번 응답자] 그렇다면, 귀하께서 공동이행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3-2. [문3의 ②번 응답자] 그렇다면, 귀하께서 분담이행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4. 컨소시엄으로 진행하는 공공SW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선택하여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계약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 의무를 부과하는 공동이행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주자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도록 제안요청서 등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사는 현재 발주하는 계약이행 방식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불필요	② 다소 불필요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필요 ⑤ 매우 필요

※ 참고 : 공공SW사업 공동도급방식(컨소시엄) 계약 현황

구분	전체	공동계약		공동이행		분담이행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5	16,119	1,126	7.0%	1,028	91.3%	98	8.7%
2016	17,568	1,248	7.1%	1,163	93.2%	85	6.8%
2017	19,448	1,370	7.0%	1,275	93.1%	95	6.8%
2018	22,556	1,460	6.3%	1,325	92.7%	105	7.3%
2019	25,399	1,677	6.6%	1,567	93.4%	110	6.6%
총건수	101,090	6,851	6.8%	6,358	92.8%	493	7.2%

문5. 귀사가 생각하시기에 불공정한 계약이행 방식(공동이행)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자와의 협상단계에서 사업자에게 계약방식 선택권을 주거나(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최소한 발주자와 협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6. 공공SW사업 수행 시 공동이행방식의 연대책임 인한 애로점으로 무엇입니까? (중복가능)

① 문제발생 시 참여기업 간 과업 범위 및 책임 소재의 구분의 어려움
② 다른 기업의 과실에 대한 연대 책임으로 인한 피해
③ 연대책임으로 인한 각 사업자의 사업수행 책임감 결여
④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간 분쟁, 구상권 청구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및 비용 발생
⑤ 기타(                          )

문7. 향후 분담이행방식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이행방식 수행으로 인하여 직간접적 피해를 받으신 일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자 정보

응답자 성명		담당부서/직책
전화번호		E-Mail
기업규모	①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③ 대기업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