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소프트웨어사업 우수발주자 선정 안내

□ 추진 배경

○ 공정한 소프트웨어사업 발주문화 정착 및 소프트웨어 법제도 준수 등 발주제도 혁신을 위해 노력한 우수 발주담당자 선정 및 시상

□ 추진 개요

○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선정 주제) 공정한 발주문화 정착 및 법제도 준수 등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제도 혁신에 기여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담당자

○ (선정 대상) `22.1월 이후 발주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 담당자(개인)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SW사업(사업금액 1억원 이상, ‘22.1월∼현재까지)

○ (신청 기간) 2024. 10. 21.(월) ∼ 11. 13(수)

○ (시상 내역) 10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10명 별도 시상

○ (시상 방법) ｢소프트웨어 발주 역량강화 컨퍼런스｣에서 시상(’24.12.04.)

□ 추진 계획

○ (추진 체계 및 일정)

추천 접수		심사 및 선정		시상식
추천서 작성 및 접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우수발주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과기정통부 장관상 시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동시 시상)
‘22.1월 이후 발주된 공공SW사업 발주자		심사위원
10.21(월)∼11.13(수)		11월 3주		12월 4일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선정 주제 및 내용

- ‘22.1월 이후 발주된 SW사업 中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관련 정부정책을 적극 준수하여 공정한 생태계 조성 및 제도혁신에 기여한 사례*

* ① 우수 발주절차 진행 ② 우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③ 우수 발주역량 강화 교육 수행 ④ SW법.제도 개선 및 적용 노력

[ SW산업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 및 제도혁신 기여 사례 예시 ]

구분	주요 내용
① 우수 발주절차 진행	￭ 요구사항이 충분히 상세화되고 요구사항에 따라 비용과 기간이 반영된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 ￭ 상세한 기술능력평가 항목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한 사례 ￭ SW사업 단계별 발주 가이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관리된 사례
② 우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과업심의위원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충분한 자료 제공하면서 과업심의위원회를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한 사례 ￭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을 조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사례
③ 우수 발주역량강화 교육 수행	￭ 발주기관에서 SW사업 발주역량강화 교육을 적극 수행한 사례 ￭ 산하 기관, 유관 기관, SW사업자 등에 관련 교육 과정과 내용을 적극 전파하거나 함께 이수한 사례
④ SW법.제도 개선 및 적용	￭ 과업심의제, SW영향평가제, 상용SW 직접구매제, 차등점수제, 하도급 승인 및 관리 등 SW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 ￭ SW 법.제도 개정사항을 기관 내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내부 규정을 변경하고,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한 사례

○ 신청서 공모(접수)

- (접수방법) 신청서 양식에 따라 SW사업 우수 발주담당자 추천사유 작성 후 온라인(또는 서면)을 통해 제출

- (추천 자격확인) 우수 발주담당자 선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SW기업의 분쟁 및 불공정행위* 발생 여부 확인

* 발주기관 : SW모니터링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활용 불공정행위 신고내역 확인

○ 심사방법 및 선정기준

- (심사방법) 소프트웨어 법제도 및 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기관에서 추천한 우수 발주담당자 선정

- (선정기준) ① 공정한 생태계 조성 및 제도혁신을 위한 노력 ② 해당 사업의 관리 및 결과의 우수성 ③ 해당 사례의 활용․전파 가능성 등

□ 기타 사항

○ (제출 서류)

구분	내 용	비 고
❶	2024년 소프트웨어사업 우수발주자 신청서 1부	서식1
❷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서식2
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예산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❹	2024년 소프트웨어사업 우수발주 사례 및 추가 제출 서류	서식3, 서식4
❺	재직증명서(발주 담당자) 1부

ㅇ (제출방법 및 문의)

- (제출방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법제도팀 우수발주자 선정 담당 전자우편(wtbuhm@nipa.kr)으로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 (문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법제도팀 범원택 수석(043-931-5413)

서식 1		2024년 소프트웨어사업 우수발주자 신청서

신청개요	성 명
	소속기관		소속부서
	주 소
	연 락 처	(핸드폰) (사무실)
	이 메 일
사업 개요	사 업 명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SW기업명
	사업기간		사업금액	000,000 백만원(VAT 포함)
	주요 과업내용
상기 본인은 「2024년 소프트웨어사업 우수발주자 선정」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며, 작성 내용에 위법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신청기관장 : (직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우수발주자 선정 및 시상 안내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우수발주자 선정·시상 완료일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고유식별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우수발주자 선정 및 시상 안내	주민등록번호	우수발주자 선정·시상 완료일

※ 귀하는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제공 받는 자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우수발주자 선정·시상 완료일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4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3		2024년 소프트웨어사업 우수발주 사례

제목 기재 (맑은 고딕 18P, 진하게, 가운데)

1. 사업 개요 (1페이지 이내 작성, 휴면명조 11p, 줄간격 145%)

사업명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
우수 발주 사례	(예시) 우수 발주절차 진행	▪.............(○쪽) ▪
	(예시) 우수 과업심의 위원회 운영	▪.............(○쪽) ▪
	(예시) 우수 발주역량강화 교육 수행	▪.............(○쪽) ▪
	(예시) SW법.제도 개선 및 적용	▪.............(○쪽) ▪

2. 소프트웨어사업 우수발주 사례(2페이지 이내 작성, 휴면명조 11p, 줄간격 145%)

구 분	주요 내용
우수 발주 사례 (※ 1가지 이상 적극 이행한 사례 모두 작성)	(우수사례 예시) □ 우수 발주절차 진행 - 요구사항이 충분히 상세화되고, 요구사항에 따라 비용과 기간이 반영된 제안요청서가 작성되었으며, 법규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 사례 □ 우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이 확정되거나 변경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사례 □ 우수 발주역량강화 교육 수행 - 발주기관이 역량강화 교육을 적극 수행하거나, 산하기관 및 SW사업자 등에 그 내용을 적극 전파한 사례 (주요내용 예시) - 추진배경 및 적용 이전의 문제점 - 제도의 현장 적용을 위한 절차(프로세스) - 세부 추진 과정 및 노력 - 추진과정의 애로사항 및 해결 과정 - 추진성과 및 효과 등

* 소프트웨어 법제도 내용은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23.11)’ 참고[붙임]

서식 4		추가 제출 서류 항목

연번	사업 관련 서류 이름(또는 내용)	비 고
1	예) ISP, ISMP 산출물
2	예)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계획안, 주요내용, 결과보고서 등
3	예) 교육 이수 및 전파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4	예) SW영향평가 관련 서류, 상용SW 직접구매, 원격개발 장소 관련 기술협상서, SW기업의 원격개발 발주기관 승인 문서 등
5	기타 우수 발주 사례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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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우수발주자 선정 평가항목

분 야	내용
공정한 생태계 조성 노력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한 제안요청서 작성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업대가 및 사업기간 산정과 보장 체계적인 사업관리 프로세스 적용
법.제도 혁신 노력	SW법.제도와 정부 정책의 해당 기관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노력과 적용 결과 SW영향평가, 상용SW 직접구매, 하도급 제한, 제안서 보상 등 법규 준수
사업관리 및 결과의 우수성	책임범위 명확화, 과업심의위원회의 체계적 개최 우수한 사업결과의 산출
발주역량 혁신 노력	발주역량강화 교육 수행, SW사업정보의 제공, 혁신사례 발표 및 홍보 등 발주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