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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방부가 정보화 프로젝트에서 과업 추가에 따른 대가 지급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지체상금을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한지 5년 만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국방부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린 1심과 2심 원고(CJ올리브네트웍스·KCC정보통신) 승소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이 2015년 수주한 국방부의 '육·해·공 군수정보시스템 통합사업(250억원)'이 발단이 됐다.

당시 육·해·공이 군별 특성을 반영한 시스템 개발을 요구하면서 과업 범위가 발주 당시 대비 2.2배 가량 늘었다는 게 사업자 주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떠안아야 할 비용 부담이 커지며 보전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사업자측에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은 2020년 국방부를 상대로 초과 과업에 대한 대가 지급과 부당한 지체상금 반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 1·2심 연속 승소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최종 승소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번 승소 결과는 과업에 대한 정당대가 지급 환경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현 KCC정보통신 회장은 “한 회사의 승리가 아니라 정보기술(IT) 업계에 큰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부한다”면서 “SW 산업계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