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상 과업변경과 정당한 대가의 사법적 판단 기준」 이슈리포트 발간 안내(6/9, 화) 
작성자 : itsa
작성일 : 2026-06-09 15:30:39
조회수 : 53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상 과업변경과 정당한 대가의 사법적 판단 기준」
작성자 : 김도승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6월 9일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상 과업변경과 정당한 대가의 사법적 판단 기준」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최근 대법원 판결 2건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과업변경 및 추가 과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 기준과 사법적 판단 기준을 상세히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특히 총액계약 방식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계약 범위를 실질적으로 초과하여 수행된 과업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 지급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과업변경 판단 기준 ▲추가 과업 인정 기준 ▲정당한 대가 산정 원칙 ▲형식적 계약변경과 실질 수행의 관계 ▲기능점수(FP) 기반 입증 방식 ▲공공 SW사업 제도 개선 시사점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SW사업 계약 및 과업변경, 적정대가 산정과 관련된 최신 판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많은 관심과 활용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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