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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A 이슈리포트]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상 과업변경과 정당한 대가의 사법적 판단 기준_김도승 교수(전북대학교 법전문대학원) 
작성자 : itsa
작성일 : 2026-06-09 15:18:07
조회수 : 99
[ITSA 이슈리포트]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상 과업변경과 정당한 대가의 사법적 판단 기준
ㅇ 발행일: 2026. 6. 9.
ㅇ 저자: 김도승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주요 내용
- SW 개발사업의 구조적 과업변경 문제
- 추가 과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 원칙
- 형식적 계약변경 절차와 실질적 과업수행의 관계
- 기능점수(FP)를 활용한 과업변경 입증 및 대가 산정의 의미
- 공공SW사업 과업변경 제도 운영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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